백광현 변호사의 하도급 및 상생협력법

과정 소개

하도급법에 관한 기본적 지식 함양과 법적 이슈 확인하고, 위수탁거래 시 적용되는 상생협력법의 주요내용 이해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.

강의 대상

하도급거래와 위수탁거래 관련된 기업의 임직원 또는 사내변호사

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 관심 있는 기업자문변호사

하도급거래와 위수탁거래 관련 분쟁이 실제로 공정위나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한 로스쿨/대학원생 학습자

강의 목표

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여 하도급법에 대한 지식 함실제로 문제되고 있는 하도급분야 실제 사례를 파악하고, 실제 사안에 적용할 수 있다.

학습 내용

1. 섹션 1
   1. 하도급법의 기초적 이해 ①
   2. 하도급법의 기초적 이해 ②
   3.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①
   4.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②
2. 섹션 2
   1.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③
   2.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①
   3.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②
   4.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③
3. 섹션 3
   1.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④
   2. 대금지급 단계 및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주요 내용 및 쟁점 ①
   3. 발주자와 수급사업자의 의무 및 하도급법 위반사건 처리절차
   4. 상생협력법 개관 및 하도급법과의 비교

교강사

훈련 비용

과정 후기